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면서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와 같은 취약 구조물들이 상당수 붕괴됐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대규모 정전 등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은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하루 적설량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