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공급망 재충격]"원자재, 노동력 등서 중국 의존도 낮춰야"
2024-12-03 05:00
전문가들은 '자유 무역주의' 시대가 저물고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미국의 새로운 국제 질서로 도래한 만큼 한국이 통상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는 공급망 위기가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이 미국 핵심 어젠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의 캐나다·멕시코 관세 인상 조치를 보면서 한국도 더 이상 관세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됐다"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원자재, 노동력 등 생산 전반에 관한 미국의 감독과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한국은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춰야 하기 때문에 생산라인 재조정이나 미국 진출 등에 큰 변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자국 산업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 견제, 첨단 제조업의 자국 회귀, 보조금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대부분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카드를 쓰고 있다"면서 "한국에는 자동차 산업 관련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및 부품 공장 추가 이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차전지도 IRA 폐지 등을 볼모로 기업들에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유례없는 견제 때문에 기술 자립화를 위한 인재 탈취, 기술 유출 시도 등을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이 쌓아 놓은 첨단 기술 유출의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