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감액 예산처리에...오영주 "800만 소상공인 혹한기"
2024-12-02 11:26
2조 원 예비비 전액 삭감...오영주 "소상공인·소바자에게 피해"
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예산 감액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일부 삭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정부가 편성한 2조 원 규모의 예비비 역시 전액 삭감됐다.
오 장관은 "예비비는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예산의 삭감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산감액으로 영세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최근 증대되는 청년 폐업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지역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했지만 이번 감액 의결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800여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예산이 충실히 여야 간 합의에 의해 논의돼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