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
2024-11-21 11:21
김 여사 특검법 재표 결과 함께 보고...상설특검 개정안도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8일에 검사 탄핵 보고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대상은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표결도 진행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26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여당은 1명씩 합의를 진행해 나머지 1명을 합의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2명은 야당 몫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3명 추천 작업을 마무리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