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대한 횡포"…민주당 '검사탄핵'에 퇴직검사들도 비판
2023-11-10 09:37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위법검사’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