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심사기한 얽매이지 않을 것"...'준예산' 가능성도 나와
2024-11-19 12:30
"국회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왼쪽)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예산심사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히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