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아내 사랑·변호 차원 아냐"

2024-11-07 11:54

김지윤 기자

"대통령·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삼권 분립 원칙 반해"
"아내 특혜 주는 것 아냐...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헌법에 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고 어떤 검사에 배당할 것인지는 헌법에 3권 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판단이 들때는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며 "그런데 그 법도 삼권분립 위반 논란을 10년 이상 겪다가 결국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거부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2년 넘도록 수백명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걸로 수백명이 '밑도 끝도 없이' 조사를 받고 그 중 일부는 기소도 됐다. 다시 수사하려면 이 사람들도 재수사해야 하는데 인권유린"이라며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사법 기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가족 주변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尹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아내 사랑·변호 차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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