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선고 열흘 앞두고 '사법정의특위' 출범...위원장에 전현희
2024-11-05 17:16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판도 대응 예정
국민의힘, 재판 생중계 주장에 '망신주기' 비판
국민의힘, 재판 생중계 주장에 '망신주기' 비판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열흘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정의특위 출범식을 열고 "검찰독재정권에서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정적 죽이기를 하는 부분에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법리대응분과에는 박균택·이성윤·김기표·김동아·이건태 의원과 이태형 변호사, 홍보분과는 최민희·김현·전용기 의원과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 시민분과는 김현정·박해철 의원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재희 송파갑 지역위원장이 활동한다.
법리대응분과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홍보분과와 시민분과에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정의특위는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모두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정의특위는 향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선고 공판 생중계 주장에 대해 "재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희생자이자 피해자여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하자는 건 망신 주기"라고 꼬집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정의특위 출범식을 열고 "검찰독재정권에서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정적 죽이기를 하는 부분에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법리대응분과에는 박균택·이성윤·김기표·김동아·이건태 의원과 이태형 변호사, 홍보분과는 최민희·김현·전용기 의원과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 시민분과는 김현정·박해철 의원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재희 송파갑 지역위원장이 활동한다.
법리대응분과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홍보분과와 시민분과에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정의특위는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모두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정의특위는 향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선고 공판 생중계 주장에 대해 "재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희생자이자 피해자여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하자는 건 망신 주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