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2024-11-04 14:04
아산탕정2지구 등 후속사업 4개 지구 협의면제…예산절감 및 사업 기간 1년 단축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아산탕정2지구 △공주송선동현지구 △청양 정산 △교월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협의면제 결정했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협의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최근에는 김 지사의 노력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혼인장려 특별공급과 출산장려 특별공급)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에서도 충남의 주거정책에 깊이 공감하면서 투자심사 면제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며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