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여사 상설특검 규칙안' 통과에…"野 독재 본색 드러낸 것"
2024-10-29 10:23
野 한기호 제명 결의안 제출에…"개인 문자 빌미로 선동"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에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전날 오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비롯해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조목조목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도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전쟁 위기를 선동하고 안보 위협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괴군 폭격을 통한 대북 심리전'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NATO)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느니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 정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