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사·사법기관, 정치적 도구로 전락…참담한 심정"
2025-01-15 17:15
"공수처 등 기관, 법적·역사적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가장 공정하고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마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여당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7일 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을 이어왔다.
그는 "공수처는 지난 한 달여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유무 및 영장 관할, 법원 쇼핑 시비 등 수도 없이 논란을 자초해 왔다"며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었어야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에 함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논쟁적 선택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가 반복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적법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사와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