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북괴군 공격' 문자, 계엄예비음모...긴급수사 필요"
2024-10-27 16:34
"계엄방지 4법 상임위 즉각 통과시켜야...여인형 직무정지도 시급"
"명태균 보고서 대선 당일 尹캠프 전달...與, 정당 해산 대비해야"
"명태균 보고서 대선 당일 尹캠프 전달...與, 정당 해산 대비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고 받은 '북괴군 공격' 문자에 대해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에 통보해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며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조사 대금 지급을 생략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 공식 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