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론자 향해 "말끝마다 개미투자자...그만 팔아먹으라"
2024-10-23 16:15
"금투세, 소액투자자 이익 보호하자는 것"
이언주 "좌고우면 말고 폐지" 주장과 배치
이언주 "좌고우면 말고 폐지" 주장과 배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자들을 향해 "금투세는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고 직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22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이언주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때)를 조건으로 한다거나 하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자체가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이럴 땐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 토론회를 거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