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러·북 군사 협력이 진행되는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 차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러·북 군사 행동에 따른 단계적 대응에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신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도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에 참여한다거나 그 이후에 보다 깊어진 양국 간의 군사·경제적 이해관계의 교환 등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군사 조치를 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파병으로 얻을 이익에 대해서는 "현재 완성하고자 하는 핵·미사일의 고도화, 여기에 필요한 고급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에 노후화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현대화하는 데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러 차례 실패해 온 북한의 정찰 위성을 다시 성공시키도록 만회하는 도움을 러시아가 줄 수 있다면 북한의 우리에 대한 감시 능력이 확대된다"며 "만일 현재 동부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의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참전하면 실전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고, 전장에서 무기 성능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전체의 안보 질서를 조망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할 때는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머릿속에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