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방심위로 나뉜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 개선해야"
2024-10-20 10:44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19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 또한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함에도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방송 법제가 큰 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허가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재허가 부관 부과 원칙 확립,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의 완화, 과도한 편성규제의 폐지 등 다양한 방송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