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대통령 말에 대한민국 R&D 생태계 흔들…두뇌 유출 이어져"
2024-10-11 17:13
연구비 과제 용역 거래·기업부설연구소 유령 연구원 등 지적
허성무 의원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수십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연구비 삭감으로 일부 연구진들은 연구실만 떠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기도 했다. 두뇌 유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은 5조800억원인데 이 연구비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진) 등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통해서 기업·대학·연구소에 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온라인 과제 브로커의 연구비 과제 용역 거래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유령 연구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등록돼 있는 연구원들이 10만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회사 내의 유령도 있고 회사 밖에도 유령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과제를 시작할 때와 협약할 때, 정산할 때는 건강보험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건강보험공단 관련된 결합시스템의 소속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찍어내기 식'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에) 용역회사 내지는 브로커들이 찍어내기 식 과제를 만들어주고, 대행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과제 성과가 과연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과제 진행 과정에서의 재원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가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소되거나 연구인력 변경이 있다면 협회의 해당 정보가 전담기관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느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소 변경 취소 정보가 산업부와 전담기관과 공유가 되지 않아 연구비 관리에 구멍이 생긴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