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서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야"
2024-10-08 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8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6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사에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입점업체들은 대체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등을 요청했다. 플랫폼사도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 논의가 진정된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 등을 정리해 발표한 뒤 양측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있게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한다. 만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플랫폼 업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다"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