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수산물이력제 표시율 고작 0.41%..."혁신적 대책 강구해야"
2024-10-08 12:37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256만9461t 중 1만496t만 이력이 표시됐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0.41%로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 중 0.41%만 이력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제도가 도입됐다. 2022년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을 포기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산물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고 정책적 실패도 인정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으로 분류해 예산을 2배 정도 확대하고 마치 국내 생산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철저히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가 수산물이력제 예산으로 17년 동안 370억원을 사용했지만 이력 표시율은 1%도 안 되는 0.41%에 머물러 있다"며 "해수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혁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