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송미령 "수입 할당관세 때문에 한우 가격 내려간 것 아냐"
2024-10-07 16:33
시장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춘 것 때문에 한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7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관련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며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 혜상프로비젼이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가 8억7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송 장관은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관련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며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 혜상프로비젼이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가 8억7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송 장관은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