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0월 7일자)
2024-10-07 07:45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전국 병원의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의사 특별수당’ 명목으로 6개월간 2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난 해결을 위해 100억대 추가 예산 투입도 전망된다.
6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각각 전공의 집단사직에 의한 추가 보조금으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46억6000만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급했다.
시는 3월 107억원, 9월 71억원을 전담의 인력지원수당 및 추가 이탈 방지 수당 명목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1곳에 지급했고, 도는 6월과 9월 각각 18억6000만원과 50억원을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급했다.
이중 63억6000만원은 특별수당 명목으로 전달됐다. 지난 6월에는 9개 센터 전담의사 133명을 대상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했고, 아주대병원 대상 특별수당으로 5억원을 별도 책정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6월부터 전담의들에게 월 200만원의 특별수당을 도 예산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특히 240억원에 달하는 시·도 예산이 3~9월 6개월간 집중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1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투입도 점쳐진다. 의사인력이 더 부족한 지방까지 계산하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대 예산이 의사들의 특별수당으로 쓰이는 상황에서도 의사인력 충원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에 그쳤고, 빅5 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도 8.4%로 비슷하다. 같은 기간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전체 출근율은 10.2%, 빅5 병원 레지던트 출근율도 1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