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이화영 비판 검찰에 "김건희부터 수사하고 입장 내라"
2024-10-03 17:14
"박상용 검사, 청문회 나와 진실 밝힐 기회 스스로 걷어차"
민주 검찰독재대책위 "정치 검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민주 검찰독재대책위 "정치 검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청문회에 반발하는 수원지검 입장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수원지검의 입장문은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법사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어느 행정 부처가 정치적 입장문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부장검사를 향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스스로 감출 것이 많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화영·김성태·방용철·안부수를 하루가 멀다하고 불러내 무엇을 했는지,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등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도 걷어찬 것은 박 검사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검사 박상용 등 검찰 집단의 많은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검찰이 입장문과 같이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논하려거든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위증죄를 감수하고 국회에 나와서 반박해야지 콜검 주제에 어따 대고 지적질인가"라며 "하루만 국회 나와 앉아 있으라고 해도 벌벌 떨며 외국으로, 청사 안으로 숨어들어 도망 다니는 주제에 권력 뒤에 숨어서 입만 나불대고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와 범죄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