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해야"...대통령 직속 설치 제동
2024-09-30 11:03
"2000명 증원 과학적‧합리적이었다면 왜 추계기구 필요하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혹평하고 국회 법제화 추진을 예고했다.
박주민 위원장 등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2025년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해 놓고 왜 이제야 추계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나"라며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모순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