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 가구 들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등 해결과제 산적
2024-09-26 15:43
최근 일산 신도시를 마지막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개발 청사진인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된 가운데 각 지자체가 27일까지 선도지구 추진 단지로부터 공모 접수를 진행 중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등 등 1기 신도시 5곳은 기본계획에 따라 14만2000가구를 추가해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 도시로 재정비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규모 이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데다 공사비 상승, 공공기여 부담 등 사업성 확보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 5곳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39만 2000가구에서 오는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된다.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 신도시 5곳에서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각 단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선도지구 공모는 27일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지자체별 올해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은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 9000가구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주대책이 사업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일시에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수요로 인해 인근 지역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 확보와 순환용 주택 및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상승과 추가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하락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여율이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갈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업성인데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면 여러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지역별은 물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요 입지 단지와 아닌 단지 간의 사업 속도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