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막아야"…韓 관련 입법 발의 '속속'
2024-09-23 15:05
한국 관련 법안 5건 발의…가입 연령·사용시간 제한 등
미국, SNS 알림 금지법 도입…호주, 연령제한 검토
미국, SNS 알림 금지법 도입…호주, 연령제한 검토
최근 미국·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예방을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관련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SNS의 가입연령이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 SNS 중독 예방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가 노출되는 걸 막는 법안도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은 중독성 있는 콘텐츠의 경우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알고리즘이 아닌 시간 순에 따라 콘텐츠를 노출하고 야간 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없다.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도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시간순으로 제공돼야 한다.
호주도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한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추진한다. 최소 연령은 14~16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서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면서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다. 호주 야당도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SNS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