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재무상황 등 고려"
2024-09-23 09:02
한국전력(한전)은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이전 분기와 같은 1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력당국은 연료비조정단가, 한전의 누적 적자, 물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폭 등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토대로 산정된다.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앞서 올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간 온도차를 보였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2일)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을 위한 기준인 만큼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