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안덕근 장관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어려울 것"
2024-10-24 11:23
산업부·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올해는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경제 부담 가중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동결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용(을)은 10.2%(㎾h당 16.9원) 인상했으며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h당 8.5원) 오른다. 이에 기업을 중심으로 불공평한 요금 인상이라는 반발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지금 워낙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고육지책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실제 원가의 50~60%밖에 안된다"며 "원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면 민생에 부담이 되니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전반적으로 국민이 에너지 소비를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