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집 싫어요"...공공임대주택 빈집 절반 '10평 이하'
2024-09-19 18:26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실 4만9889가구 중 전용 31㎡ 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관리하는 건설 임대주택 98만5300가구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전용면적 31㎡ 이상∼41㎡ 미만 공실은 9927가구(19.9%) △41㎡ 이상∼51㎡ 미만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평수가 넓을수록 공실이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공실이 많았다.
현재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가의 주요 요인이 좁은 면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당 993만9000원이며, 내년 예산안 기준 104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임대주택 가구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이 39%, 60~85㎡ 주택이 33% 수준이다. 임대주택 정부지원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크기가 작아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단가와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