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후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2024-09-19 08:56
1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폐 3급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