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2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도 하천과, 파주시 하천과, 임진강경계부대 관계자, 마을이장 등과 진행한 정담회에서 임진강 유입 구거에 설치된 배수문과 관련된 피해 보상 문제와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국가가 위임한 배수문 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침수 사건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72-2 일대에 설치된 임진강 부근 구거 배수문과 관련된 침수 피해와 그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배수문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해 주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었으며 약 30만평 규모의 농지에서 농작물이 수몰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임진강 배수문 설치 이후 발생한 침수 사건에 대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주민 피해 보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파주시와 농림부가 합동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임진강 유입 구거 배수문 설치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임진강 유입 구거 배수문 설치 이후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농작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문 관리 책임이 여전히 불분명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마을 이장과 군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배수문 관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사전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이번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이미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전 대응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관리 책임 부재이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파주시는 군과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배수문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배수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파주시와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해당 배수문에 대한 파주시의 관리 부실 문제는 군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배수문 설치 이후 발생한 구조적 결함 문제와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천 시설물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한 일대의 저지대로 인한 홍수피해가 반복되는 사태를 방지하지 위해 배수시설 관리와 민원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