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공조 강화하겠다"
2024-09-11 16:05
우선 방심위의 심의와 경찰의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방심위가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 체계로 창출되는 업무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가령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과 소통한 채증 증거 등을 포함해 더욱 강화된 증거 채증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나아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경찰청과의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24시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 공동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심위는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조만간 텔레그램과 양자 실무협의를 갖는다. 또 지난 3일 텔레그램과 구축한 핫라인 채널을 통해, 지난 5일부터 방심위가 텔레그램에 요청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영상을 텔레그램 측이 100% 삭제하고 결과를 즉각 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총 75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