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2024-11-07 15:13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한 바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훌쩍 넘는 84만8000명(지난해 4분기 기준)이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텔레그램 측에 요구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