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진정 어렵다"…금통위원 집값 우려 한목소리
2024-09-10 18:14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사록
한은이 10일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금리 높일 필요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 안정, 중장기 성장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원은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향후 금융경제 전개 상황, 기준금리 조정이 내수와 물가 전망 및 금융안정에 미칠 편익과 비용,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머지 위원들도 한목소리로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하며 단기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부진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물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시기가 무르익긴 했지만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금통위에서는 '최근 주택시장·가계대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선 "정부정책과 금융여건, 수급상황 등을 과거 상승기와 비교해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내년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 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 가격을 추가 자극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재차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 가격은 금융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기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 등 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효과를 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늘어난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여건에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위원은 "장기간 유지해 온 현 기준금리 수준은 점차 물가 안정 목표치 수렴을 확인해 주는 반면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화 긴축 완화 기대와 그 여건이 점차 성숙해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제어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병행은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위원도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함께할 때 금리 인하로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되는 정책들의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위원은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목표에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 기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