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국민 25만원...어려운 계층 두텁고 촘촘하게 지급해야"
2024-09-08 12:35
금투세...모든 이슈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과 관련해 "강행·폐지·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언젠가는 금투세는 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강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 금투세 문제로 사회적인 논쟁이 붙어 있다"며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과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방법, 주주환원율 올리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 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나라 살림을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며 "정부 재정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금은 확대 재정을 가져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