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복지모델' 안심소득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
2024-09-05 11:15
시민투표 최다 득표(34%)…소득격차 완화 반영
새로운 복지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울시 ‘안심소득’이 ‘서울디딤돌소득’이라는 새 이름을 찾았다.
서울시는 시민 공모·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안심소득 이름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꾼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정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쓰인 안심소득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약 34%를 차지(투표 참여자 총 4만5000명 중 1만5000명 투표)해 1위에 올랐다.
아울러 ‘서울디딤돌소득’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 간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에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새출발하게 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