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150가구)’과 ‘저소득 위기가구(350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신청해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을 조사한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생계 위험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만197가구였다고 밝혔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699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 제외하여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저소득 위기가구는 지난 17일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구 선정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번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면서 "안심소득이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하여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