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추경·국채 굴레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시행"

2024-09-02 12:55
"경제 회복 온기, 민생 전반에 확대되도록 모든 역량 집중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연례적으로 반복됐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추가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앞으로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단호하게 줄이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역동적 경제와 행복 사회 구현을 목표로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며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소득 고용 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했다"며 "이번 결산 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 금년도 남은 예산 집행과 향후 예산 편성 국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