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부담' 떨친 해수부...불어난 곳간, 항만·어촌·수출 '문제 풀이'
2024-09-02 13:36
해수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6조6879억원) 대비 1.4%(958억원) 증액한 6조78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2024년(6조7117억원)보다 2.3%(1524억원) 증가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1874억원으로 올해보다 2.2% 확대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에 올해(2조374억원)보다 2.3% 늘어난 2조850억원으로 배정됐다. 해양환경과 과학기술연구지원 예산은 103억원(3.1%), 49억원(2.3%) 각각 증액했다. 다만 물류 등 기타 부문은 9523억원으로 3.7% 감소했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2.5%)이 편성됐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원으로 2024년(7518억원)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지난해 7319억원을 편성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은 6718억원으로 올해보다 600억원가량 줄었다. 실제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예산은 검사 장비 확충 완료 등으로 올해보다 8억원 줄인 174억원을 편성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수 관련 장비구입과 시스템구축이 완료되고 과도한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 따라 소비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크게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증액폭이 작지만 여윳돈은 늘어난 셈이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을 어촌 경제 활성화, 식탁물가 안정적인 관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산안에서도 이같은 해수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대표 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다. 해수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기존 962억원에서 2257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안지역의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대표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총 2곳에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섬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편의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조성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한다. 총 7척을 건조하며 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3척으로 늘려 섬 지연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도 보급한다.
항만·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부산항과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위해 1조3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기존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또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11억원 규모의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커진다.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30억원이 편성됐다. 또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에는 23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와 소비할인에 각각 3278억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최근 국제적 수요가 높은 김의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 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보다 189억원 늘린 7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에 480억원을 들여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하고 연안지역 정비 예산도 872억원으로 올해보다 320억원 확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바다 생활권 활성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민생 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