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발표한 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70만톤 중 20만톤(28.6%)이 중복 물량이거나 발표 물량 해소 불확실에 따른 기존 물량 채우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9일 발표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민간재고를 해소할 목적(시장격리)으로 △2월 2일 23년산 5만톤 매입 △6월 21일 23년산 15만톤(정부매입 5만톤·농협 자체해소 10만톤) 처리 △ 8월 25일 23년산 5만톤 매입 등 총 25만톤 매입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은 총 70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난 8월 19일 발표된 공공비축 물량 45만톤 중 23년산 쌀 5만톤은 6월 21일 발표한 15만톤 중 일부인 정부매입 5만톤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 공공비축 매입 시 전년도산(23년산) 물량은 매입하는 경우가 없고, 지난 6월 쌀값 안정대책으로 이미 매입이 완료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년도산 5만톤을 공공비축 물량에 중복해 끼워 넣었다.
 
여기에 6월 발표한 정부매입 5만톤은 쌀값 및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협의 재고물량을 정부가 공공비축으로 돌린 것에 불과해 '농협재고 장부갈이' 지적이 나오며, 농협 자체 재고 해소 10만톤 역시 이행이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이 윤 의원실측 설명이다.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에서 발표된 추가 매입물량 5만톤도 실상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민간해소 15만톤 중 농협이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10만톤이 제대로 해소되지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5만톤씩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쌀값은 단 한 차례도 20만원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해 지난달 15일 기준 17만 7740원(80kg 기준)까지 떨어졌다.
 
윤 의원은 "물량 부풀리기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해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쌀값을 실효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의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계획 재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