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기각에…與 "민주, 마땅히 사과해야"
2024-08-29 16:48
이정섭 탄핵안,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주진우 "李 방탄 위한 재판부 겁박 중단해야"
주진우 "李 방탄 위한 재판부 겁박 중단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 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