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은 이들의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배제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 임용 배제가 부당한 조치였음을 공식적으로 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되면서 피해 교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날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교원들의 호봉을 임용제외 기간만큼 재획정하고, 특별법 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에는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산입을 위해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서 교육감은 지난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한 피해 교원을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추가로 직권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임용제외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과 교원으로 재직 중 임용제외기간 동안 적용받지 못한 호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 교원들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모든 피해 교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교육청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월 발표한 교원업무경감 대책 중 하나로 전북학급업무플랫폼 ‘서식편의점’을 9월 2일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각급 학교 교사들은 학급경영과 교육활동을 위해 시간표, 상담자료, 만족도 조사, 생확기록부 작성 등 많은 서식과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교사들의 이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식편의점을 통해 대표적인 공통서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식편의점 개발은 단순히 업무 경감을 넘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수업 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개발진이 학급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조사해 디지털화했으며, 지난 6월 사전점검단을 통해 오류를 찾고 추가 서식을 제안받아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였다.

아동기초조사표, 학생상담종합양식, 정보업무관련대장 등 많이 사용하는 공통서식과 주간-월간계획, 수업변경원 작성, 특별실 예약 등 취합 및 공유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서식이 개발됐다. 

특히 서식편의점은 전북교육청 JBEdu메신저에 연결해 전북 교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 서식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서식편의점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급경영이나 업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