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원도심에서 20대 청년이 고독사한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 청년은 사망 후 수개월 동안 방치된 채 발견됐고, 이 사건은 부산시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미비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조상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 인력 활용과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의미한다.

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시는 현재 45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위기가구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와 가스검침원, 우편배달부 등 현장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고독사 위험 가장 높은 도시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가 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산시가 위기가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부산시가 위기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 의원은 “부산시의 예산만으로는 모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위기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진 의원은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동체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기가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부산시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위기가구의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사고의 발생 빈도가 작은 경미한 사고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법칙으로, 작은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상진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