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장 회의 참석한 최상목 "수출입 저해 킬러규제 혁파해달라"
2024-08-28 13:00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입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마약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해 지난해 마약류 고위험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