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 관장 첫 재판…유족 울분
2024-08-27 15:23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때리니까 좋냐"고 소리 지르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ｍ, 구멍 지름 약 18∼23cｍ)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