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첫 민생 현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현장 여론을 청취하며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 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간담회에 참석해 "대부분 청년은 자본 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증시 밸류업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내 주식 시장의 큰손들이 대거 이탈하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를 청년 문제로 규정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금투세를 연 단위로 매기면 단기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같은 걸 반영하면 국장(국내 주식 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 개인투자자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이 발을 잘못 담근 것"이라며 "결국 시장 전체의 성장을 막고, 침체시켜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몇 명 과세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비판"이라며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청년을 위한 것이라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저희 입장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게 정답"이라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논의가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 상승을 방해할 것"이라며 "여야 대표 회담 주제로 올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세 대상자 기준은 약 15만명이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