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시군구→광역시도 재난 담당자로 확대
2024-08-18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을 간이무선국은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시설로, 전국에 1만4800여개가 구축·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 예방과 대응 등에 관한 내용도 전달하는데, 그간 사용자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광역시도 사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고시 개정으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