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박정희 광장 표지석 철거해야…대구시, 지자체 권한 넘었다"

2024-08-14 17:34
홍준표, 동대구역 광장 명칭 '박정희 광장'으로 바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의 명칭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고 표지석을 세우자 "대구시는 역의 광장 명칭을 바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질타했다.

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광장 표지석 은 철거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맹 의원은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 구간 역주변 정비사업을 위탁 받아 동대구역 광장을 설치했고, 준공 고시 전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대구역 광장은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설치됐고 준공고시 후 국가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철도공단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도역 광장은 철도역의 부속시설로 철도역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된다"며 "현재 철도역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역광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대구시처럼 지자체가 마음대로 역 광장의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전국의 모든 역 광장의 명칭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그럼에도 대구시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하지만 대구시는 명칭 변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공청회를 연 적도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변경을 한 것도 아니다"며 "규정을 위반해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광장 표지석은 철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