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고유 권한"
2024-08-10 12:49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