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농식품 분야 190억 피해…임미애 "긴급 유동성 지원해야"

2024-08-05 14:14
농축수산식품 정산 주기 단축 규정 법안 발의 방침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금 지급 지연 사태로 농식품 분야 피해 규모가 19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분야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 분야 피해 금액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실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한 쌀 판매 농업법인은 3개월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했다. 해당 업체는 쌀 생산과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과 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피해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하게 되면 정미소와 농업인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판매 대금을 운영 자금과 분리해 별도 구분 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 계획이다. 이 법안엔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일반 상품보다 정산 주기를 더 단축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 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 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티메프발 농업인 연쇄 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