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野 "이진숙 사퇴해야"

2024-07-25 12:1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MBC에 재직하던 시절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MBC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전과 사찰 등에 나섰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듭 부인하며 후보자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재차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24일 시작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이날 이틀째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며 회의가 지체되기도 했다.

주질의 시작 전부터 여야 간 공방 양상이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퇴장을 문제삼았다. 강 전 이사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언론노조 관련 질의에 대해 사장 퇴진을 위해 언론노조원들이 이사들을 압박했다며 이와 관련해 5분 넘게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제지했고, 강 전 이사가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결국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어제 저녁 과방위에서 KBS 이사 출신 강규형 참고인이 과방위 회의장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강제 퇴장을 당했다"며 "불편한 진실은 눈감고 야당 입맛에 맞는 증인 참고인만 골라서 후보자를 마녀사냥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최형두 의원은 강 전 이사의 참고인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격적인 질의 이후 마찰은 더욱 격화됐다. 첫 질의자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 재직 당시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이 후보자가 노조에 대한 인위적인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트로이컷'은 사찰이 아닌 보안 프로그램이며 당시 파업 인력이 워낙 많았고 기간도 길었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했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작 용역 계약 체결 당사자로 지목받은 공훈의 전 위키트리 대표가 "MBC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도해지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이 "지금 말한 것이 거짓으로 판명하면 사퇴할 것이냐"고 묻자 "사퇴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MBC 인트라넷이 해킹된 화면이 나온 인쇄물을 양손에 들자 최 위원장이 답변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양손에 코믹하게 피켓을 들고 나와서 위원회를 조롱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유인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면 간사에게 그 내용을 주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피켓이 아니라 발언에 대한 관련 자료일 뿐"이라며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를 이어가자 이 후보자는 결국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 주로 MBC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이허 방문진)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많다"고 답했다. 방문진은 MBC의 최대주주로 MBC 경영진 선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탄핵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위원장의) 직책 자체가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반응했다. 본래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의 탄핵안이 의결된다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날도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관련 현안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 차단을 통해 유해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과 관련해 "헌법 18조 '통신비밀' 관련 조항에 배치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는 있지만 최근 n번방 사건과 사이버렉카 관련 이슈도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최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증인으로는 배우자 자산과 관련해서 이종혁 진천군 미래도시국장, 학력과 관련해서 유덕근 한국외대 교무처장과 전성훈 서강대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선다. 참고인으로는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개그맨 강성범씨가 나설 예정이다. 다만 당초 야당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던 다수 문화예술인들은 이날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