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통과 유감…갈등·혼란 초래할 것"
2024-07-22 20:06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